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갭투자 부추겨? 민주당 "대신 취득세는 늘어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의원에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당 지침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필요한 시대 지나"
"저도 검찰출신이지만 검찰공화국 돼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6억 원(공시지가)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당의 방침이 '갭 투자 길 틔어준다'는 지적에 "신규로 갭 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 그런 동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선을 그었다.

송 수석부의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가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종부세 완화 추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채 보유했을 경우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6억 원이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이거나 주거 여건이 어려운 분이 해당돼, 그분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보유자)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종부세 부담을 많이 받게 돼 세부담 형평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수석부의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체포특권 필요한 시대 지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제한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뉴스1

국민의힘의 의원불체포특권 제한 추진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그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 정치체제나 70년대 그 사회에서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어야 될 시대는 아니다"며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행사할 때 관련 요건을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제한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움직임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의 주장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10조 원가량 더 많은 규모로 책정한 점에 대해 "선거 전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이번에는 빠짐없이 보상 해드리자,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심각해 폭넓은 금융지원으로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소급 적용 안했냐'는 질문에는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번 경우 세수 초과를 얘기하지 않았나? 지난 번 1차 추경할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었다"며 "작년에도 세수 초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소상공인 지원에는 끝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고, 저희들이 정부측을 잘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마 기재부는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일 때 소상공인 지원 기재부 설득 못해 아쉬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뉴스1

송 수석부의장은 "초과세수를 신뢰 못 하겠다", 즉 추계대로 초과세수가 걷힐지 의문을 나타내며 "'가불추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정부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만 답했다.

송 수석부의장은 특히 추경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상 중 상당히 삭감된 ①농어민 지원금, 세계적 안보 불안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1조 원 넘게 삭감된 ②국방예산, 1조 원 가까이 깎인 ③서민주택금융 등 세 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법사위원이기도 한 송 수석부의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서는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하는 입장인 법무부 장관이 건축법 위반 같은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도 나왔고, 자녀 관련돼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실인지 검찰총장 부속실인지 모를 정도로 검찰인사들이 대거 정부요직에 들어가 점점 검찰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국민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도 검찰출신이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검찰 최측근 인사들만 중용하는 우리나라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도 절대 좋은 영향을 못 준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