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성공 조건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13일 세종시 위상 강화 재원 마련 토론회 열려
부동산경기 하락 '세수감소' 고령화로 '지출확대'
"시설물관리는 국가위임사무... 정부 지원 필요"

휴일이던 14일 오후 금강 보행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세종시청사 광장에서 열린 한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인구 38만 명 규모의 세종시는 최고 수준의 문화, 체육 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지만, 해당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공원과 도서관, 시민들의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시는 세계 여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년 전 행정수도로 설계한 뒤 지난 10년간 국가 재정이 집중 투입된 덕분이다.

그러나 도시 건설 공정률 65% 수준의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장래는 밝지만은 않다. 세수입의 큰 축을 차지하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부동산시장 급랭으로 예전 같지 않고, 국가가 건설해 세종시에 이관했거나 이관 예정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부담은 오롯이 세종시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류임철 세종시장 권한대행은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의 한계 극복,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며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세종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려한 겉과 달리 안으로는 다른 도시들이 겪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세종시가 당면 문제를 극복하고, 위상 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했고, 고령화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건설된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 교수는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주체는 세종시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있고, 해당 시설을 세종시에 이관한 것은 사무를 위임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중앙의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국가가 이관한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는 2015년 247억 원에서 올해 1,300억 원,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엔 2,5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 의존도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홍환 연구위원은 “취득세는 처음 분양 당시 들어오다 도시 성장이 정점을 찍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안팎으로 일으키는 착시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양적 성장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총자산의 증가는 차입부채 부담 등을 통해서 이뤄지거나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등의 규모가 타 특별ㆍ광역시, 인근 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원수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식물원 전경. 사진 왼쪽의 빈 땅에는 2027년 국회세종분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와 원수산 사이 터는 향후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비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의 특수성을 부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ㆍ기능이양국장은 “세종이 기업도시로 만들어졌다면 정부 청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채워지고, 그게 모두 세원이 됐을 테지만, 대부분의 시설물이 특례를 받는 건물이라 세수가 전무한 사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특히 “세종시가 잘돼야 지방분권, 지방의 혁신도시들도 잘되고,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위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급되는 이전 재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체적인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같은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리트머스지가 될 세종시의 성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