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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서울 살면 자식도 청약 가점?" 오세훈 '효도주택' 공약에 누리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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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 자녀의 청약 가점을 주고 지원금도 늘리겠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일부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 출신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해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3일 오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집 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며 양육‧돌봄에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주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입주하는 주택 위치가 부모의 집에서 1,2km 이내일 경우 청약 기회를 늘리고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 거리보다 더 가까울수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거할 경우 최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①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더 절박한 사람들은 지방에서 상경했거나, 부모가 없는 서울 시민이라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 naja***는 "부모님 시골 사시고 서울 와서 뼈 빠지게 돈 버는 자식은 혜택이 없는 거냐"고 꼬집었다. 누리꾼 jhk***도 "조부모가 애 봐주는데 왜 혜택을 줘?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리꾼 pari**도 "고아나 부모 여의고 없는 사람들 역차별 아니냐. 뭘 자꾸 갈라놓고 혜택을 주려 하냐"고 비판했다.
②이 공약이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철옹성 만들자는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 qhd**는 "서울 상경한 것들은 성루 넘볼 생각도 말라는 거냐", 누리꾼 yhn**은 "서울 특권의식 더 커지겠다"고 비판했다.
③'아이가 있는 자녀'가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 지원한다는 공약이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살라는 조선시대 같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30대 여성전용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에 한 회원은 "엄마가 강남 살면 자식도 강남에 청약 시켜주는 거냐?"라며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공유물에는 "저게 무슨 효도 정책이냐. 애 낳으면 (부모한테) 애 맡기는 거 편하라는 거 아니냐. 돌봄노동은 여성한테 책임전가할 것", "지방에 일자리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멀리서 자취하는데 얼척없다", "부모부터 서울 출신은 성골이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주거재생 전문가 출신의 세종시청 정책특별보좌관 이주원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씨는 "서울 사람은 서울에... 강남 사람은 강남에... 지방 사람 서울 오지 마! 강북 사람 강남 오지 마! 이거(공약)인 듯"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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