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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지출 '최소 10%' 깎아라"…文정부 예산 도려내기 수순

입력
2022.05.13 17: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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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 통보
10% 지출 구조조정, 12년 만에 의무 조항
최소 10조 확보, 병사 봉급 인상 등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재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량 지출을 의무적으로 최소 10% 깎으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병사 봉급 인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다이어트로 10조 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설계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기재부는 편성 지침을 지난해 3월 배포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각 부처에 주문하던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였다. 재량 지출 중 '최소' 10% 삭감을 요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의무 조항을 뒀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향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실시해달라는 압박이다.

올해 재량 지출 약 300조 원 가운데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약 100조~150조 원이다. 10% 구조조정을 달성하면 최소 1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복지 예산 등이 많은 의무 지출도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등 지출 효율화로 예산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매년 40조 원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 지침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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