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량 지출 '최소 10%' 깎아라"…文정부 예산 도려내기 수순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 통보
10% 지출 구조조정, 12년 만에 의무 조항
최소 10조 확보, 병사 봉급 인상 등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재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량 지출을 의무적으로 최소 10% 깎으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병사 봉급 인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다이어트로 10조 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설계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기재부는 편성 지침을 지난해 3월 배포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각 부처에 주문하던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였다. 재량 지출 중 '최소' 10% 삭감을 요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의무 조항을 뒀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향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실시해달라는 압박이다.

올해 재량 지출 약 300조 원 가운데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약 100조~150조 원이다. 10% 구조조정을 달성하면 최소 1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복지 예산 등이 많은 의무 지출도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등 지출 효율화로 예산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매년 40조 원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 지침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