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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원금 번번이 막은' 홍남기를 변호한 까닭은

입력
2022.05.12 12:30
수정
2022.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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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 정부 소상공인 추경에 "최대한 빨리 편성 협조"
"당정 간 긴장은 필요...홍남기 기재부 과하지 않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3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피해에 사각지대가 없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53조 원의 추가 세수 전망에 대해서"과도한 추가 세수라는 것은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된 7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칼질을 했는지 살펴보고 적정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용' 비판·내각 인사 연계에 선 그어..."국민 삶 회복 위해 협조"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네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네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이 제시된 것이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오히려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것을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면서 "미묘한 시점은 국민의힘이 조금 의도한 것 아닌가 싶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격'으로 규정한 내각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안을 볼모로 잡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희 당은 추경이나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고,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민주당 당정 갈등, 건강한 긴장은 필요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이번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마찰을 빚은 것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기재부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거나 "홍남기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반면 추경호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로 한 3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홍 전 부총리를 옹호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홍남기 기재부와 추경호 기재부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약간의 의견차나 이런 것도 건강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는 국채 발행 상황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현재처럼 크게 늘리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는 문 정부 시절 민주당과 기재부의 갈등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홍남기 기재부가 조금 지나쳤다'는 의견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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