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53조 정체는? 국민의힘 "홍남기 기재부의 추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작년에도 61조 초과...이번에도 홍남기가 남긴 것"
"안철수 '차등 지급' 때문에 오해...기본 600만 원 균등"

1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 모습.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33조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12일 추가경정예산 33조 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동원되는 데 대해 "재원은 여유가 있다"며 "국채발행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추계가 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 원, 기금을 통해서 8조 원을 마련했다. 올해 세수를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법인세가 29조 원, 양도 세나 근로소득세에서 20조 원, 또 부가세 이런 부분 합해서 53조 원 정도 증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 의원 주장대로면 33조 원에 추가 예산을 더 쓰고도 재원이 남는 상황이 된다. 그는 "이 중에 국가부채를 9조 원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천문학적 초과세수"라면서 "꼼꼼하게 송곳같이 따져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지난해도 홍남기 부총리 체재 때 61조 원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이번에 추계한 53조도 문재인 정부 각료와 기획재정부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초과세수에 관해 앞서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홍남기 전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50조 원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해 결국 17조 원까지 깎아 놓고서는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기본 600만 원, 방역조치 대상 기업은 플러스 알파 지원"

코로나19 확산 후 추경 규모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그대로다. 성 의원은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해서 드린 것이 17조 원이고, 이번에 33조 원을 더하면 50조, 전체로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370만 명에 이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균일하게 나갈 것이다. 기본이 600만 원"이라면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방역 조치 대상 기업과, 여행·항공·공연·전시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소상공인 지원책에는 공약 후퇴 논란이 나왔다. 코로나19 보상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고기를 사 드셨다"는 '소고기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성 의원은 '소고기 발언'이 이번 정책 발표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차등 지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경 콘셉트가 회복과 희망의 추경이고,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텁게 드리려고 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되게 600만 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