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논란... 인수위 측 "최종안 아냐"

온라인 카페에도 공유되며 확산
인수위 측은 "최종본 아니다"

온라인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11일 밝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외부 공유가 금지된 보안 문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문서가 유출됐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출범 때부터 내부 문서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통 보안'을 강조해 왔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제목의 PDF 문서 파일이 공유됐다. '대외주의'라고 적혀 있는 이 문서는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의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세부 과제별로 각 연도별 추진 계획과 입법 전략 등이 정리돼 있고 총 1,170페이지에 작성일은 2022년 4월로 적혀 있다.

인수위에서 검토되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인수위 전문위원·실무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을 당시 "유출자를 색출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단순히 명단이 유출된 당시에 비해 이번 보고서는 시장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인수위 측과 대통령실 측은 유출된 문건이 인수위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보고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최종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새 정부가 인수위 안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