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의 일부” 표현 삭제한 美국무부

中, “‘원 차이나’ 원칙 허구화 술수” 반발
美, “업데이트한 것뿐”… "中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다른 '원 차이나' 지지 문구도 이전보다 약화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이 지난달 26일 대만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대만해협=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공식 사이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과 대만의 양자관계 개황'(Fact Sheet)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뿐"이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나눌 수 없는 일부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이 양자관계 개황을 수정한 것은 '원 차이나'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일단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정책에 바뀐 것은 없다”며 “우리가 한 일은 팩트 시트를 업데이트한 것뿐이다. 이는 전 세계와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의 반응에 사실상 유감을 표하며 미묘한 갈등을 노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대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미국의 변화된 기류는 국무부 홈페이지의 관련 기술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미국-대만 관계' 설명에는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연합공보, 6개 보장에 따라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근 수정된 것으로 이전보다 '하나의 중국' 지지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버전에서는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식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돼있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