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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낸 첫 숙제 ①물가 ②추경 ③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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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제시한 첫 과제는 ①물가 안정 ②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③안보 대비 태세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참모들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새 정부 초기의 국정 가이드라인이 될 터였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민생 경제 회복이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동반 발생)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갖고 마련한 ‘33조 원 + 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자체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재정(예산)을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하겠다고 약속 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핵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핵 실험 재개 얘기도 나온다”며 “그런 상황(핵 실험 등)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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