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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뇌물’ 검찰 봐주기 드러났는데... 한동훈 “윤석열 공격용” 논란

입력
2022.05.11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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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이어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검찰이 덮은 윤우진 사건 재수사로 단죄
한동훈 "윤석열 총장 공격 의도 너무 명백"
"봐주기 드러났는데 尹 공격용 매도"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로 꼽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다. 한 후보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행사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의 두 번과 박 전 장관(의 한 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 △코바나콘텐츠 협찬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우진 전 서장 뇌물 사건 등이다. 박 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조사를 지휘했다.

박주민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 중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다가 이번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냐"며 "그런 경우도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수사지휘였다"며 "전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 너무 명백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게 되면 사건 자체가 너무 정치화된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 뇌물 사건 재수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전인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이미 진행 중이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윤 전 서장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검찰은 앞서 뇌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윤우진 전 서장을 2015년 무혐의 처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거셌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데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윤 전 서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고위 공무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해 정년까지 근무한 첫 대상자로 기록됐다.

윤 전 서장은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로 지난해 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돈은 받았지만 제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6년 만에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의) 수사지휘 말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 아닌지"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안 했으면 저런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선 한 후보자의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봐주기 수사가 드러났다"며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대통령을 염두에 뒀다고 해서 수사 결과조차 부인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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