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전작권 전환, 이념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
"김정은과 보여주기 식 만남 없다"
한미정상회담선 쿼드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어떤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새 정부에서는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우리가 준비되면 미국도 굳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노력 했으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북관계의 경우 "불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보여주기 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Quad) 워킹그룹의 활동 범위 확대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나 첨단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