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부적격' 공식화... 국회 인준 거부 시사

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한동훈도 "부적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총리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는 공식 입장을 6일 정리해 발표했다. 국회 인준(임명 동의) 거부를 시사한 것이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300석 중 168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가 확인된 만큼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은 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 3일 이틀에 거쳐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내각을 통솔할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면서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받은 의혹 △에쓰오일 사외이사 재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배우자의 그림 판매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임명 찬반 여부를 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론과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우선 순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부적격으로 당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한동훈 후보자에도 "부적격" 딱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일할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정했다.

단,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반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인준 동의-한동훈 낙마 연계론'에는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결정적 흠이 없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 동의를 지연시킨다는 게 연계론의 골자로, 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한동훈을)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한덕수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와 무관하게, 한덕수 후보자의 자체 흠결 때문에 인준해 줄 수 없다는 해명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