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단식...'공약 후퇴' 지적에도 인수위 대변인이 "90점" 이라 외친 근거는

입력
2022.05.06 15:00
수정
2022.05.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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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역대 정부보다 공약 이행률 높아"
일부 공약 후퇴는 예산 등 실천 가능성 염두 둬 수정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계획은 인수위와 협의 없어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는 자평을 내놨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공약 반영률이 높다는 게 이유인데,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 비교를 하진 않았다. 인수위의 '사실상 1호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민생 정책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선인 의지가 확고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해방감이 크다. 새 정부 인사 중 인수위 출신이 있는데, 그분들 역량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해단식 소회를 말했다.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 대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예산 등 실행 가능한 실천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공약 후퇴가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후퇴 공약'으로 꼽히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역시 "취임 즉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2025년까지는 200만 원이 된다"며 "공약이라는 게 사실 임기 내 지키는 걸 약속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인수위원들에게 강조한 게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공약은 반영해 달라는 거였다"며 "공약 반영률은 저희가 알기로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졌지만 공약이니 지킬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대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대근 기자


이날 오전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됐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라면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선인께서 지키겠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기에 그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성과 중 아쉬운 점으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 등 다른 이슈가 많아 인수위 메시지가 초기에 잘 전달 안 된 점"을 꼽았다. 인수위 성과를 100점 만점에 10점 뺀 90점이라고 평한 이유다. '통합을 위한 디딤돌이 정책에 담겨 있다고 자평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신 대변인은 "목표를 세워 하자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국민 정서를 움직여야 하는데, (인수위) 초반에 분위기 잡기가 어려웠다"면서 다시 검수완박으로 인한 여야 갈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통합의 분위기보다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았나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신 대변인은 "그나마 서둘렀기 때문이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이) 이 정도 준비가 된 측면도 있다"면서 "집무실 이전 정책 때문에 인수위 구성이나 업무보고, 코로나19 특위 같은 데서 나온 민생정책 발표가 기존 인수위들보다 늦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집무실이 계기가 돼 당선인에 대한 국정 기대감이 떨어졌다는데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의 말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수위 대변인이고 당선인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과 교류가 많거나 속마음을 읽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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