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역은 성공"... 전문가 "치명률 낮지만 신뢰도도 낮았다"

6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중대본 회의
김 총리 "사망 최소화... 폄훼 경계해야"
"임기응변 대응, 피해자에 무관심" 비판도
"새 정부, 데이터 기반 시스템 방역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593번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끝으로 방역의 바통을 새 정부에 넘겼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838일간의 K방역을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사망을 최소화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주요 정책이 들쭉날쭉했던 탓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누적 치명률 OECD 3번째로 낮아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본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달 뒤인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같은 달 25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593차례 회의를 열고 방역 정책을 총괄했다.

이날 정부는 2년 3개월여간의 K방역이 사망자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누적 치명률(0.13%)이 3번째로 낮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45명)는 5번째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치명률이 높던 초기부터 델타 변이 확산기까지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했고, 그 후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었기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치명률을 낮게 관리하고, 사망자가 적은 것은 성공적인 부분"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민이 2년여간 일상생활에서 전면봉쇄 같은 큰 제약을 받지 않은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뤄낸 방역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두고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두고자 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자 영웅"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K방역 성공?... 백신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소송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김부겸 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자화자찬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방역 강화와 완화 메시지를 오락가락 내 '정치방역' 비판을 받은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윤 교수는 "시스템화한 방역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방역으로 일관하다 보니 새 국면이 들어설 때마다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나 예방접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흠"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차원의 방역에 협조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정부가 아파해야 할 부분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백신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방역 정책으로 고통받은 분들을 더욱 위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재유행 대비는 새 정부 몫...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입원 수요 감소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일부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거점전담병원은 고위험군이 우선 입원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남는 백신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 남은 코로나19 백신은 1,544만4,000회 분이나 된다. 정부가 해외 공여나 제약사 공급 일정 조정 등으로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진 않아 보인다. 하반기 새 변이가 나타나면 백신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 불확실성도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들이 변이에 적합한 개량 백신을 만들 경우 우리는 계약 물량을 개량 제품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병상 확보나 추가 접종 등 재유행 대비는 이제 새 정부 몫이다. 천병철 교수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 교수는 "초기부터 일사분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