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병사월급 200만원·코로나 손실보상 공약 왜 뒤집었나 의문"

"인수위가 병사월급 200만원·코로나 손실보상 공약 왜 뒤집었나 의문"

입력
2022.05.06 14:00
구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과제, 공통 공약은 힘 있게 실천하자 할 것"
"여가부 폐지 등 일부 공약은 조정이 당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로 불거진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민주당도 동의하는 공통 공약까지도 번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부 공약이 생략된 것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은 "민주당도 적극 동의하는 공약"이라면서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줄 공약(왼쪽)과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08번째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실현'.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이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병사 급여 월 200만 원 공약은 인수위의 대표적 공약 후퇴 사례로 지목된다. 페이스북 캡처, 인수위 제공

올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줄 공약(왼쪽)과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08번째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실현'.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이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병사 급여 월 200만 원 공약은 인수위의 대표적 공약 후퇴 사례로 지목된다. 페이스북 캡처, 인수위 제공


반면 △여성가족부 폐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등은 후퇴가 옳다고 봤다.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고, "사드 추가배치는 선거 과정에서 보수층을 껴안으려고 꺼내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외교 문제도 일으킬 뻔했으니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칭한다'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번복한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인수위, 새 정부 청사진 없고 '정책 뒤집기'만 골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대다수는 국회를 거쳐야 실현된다. 진 의원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의 '공통공약'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각자 공약했지만 똑같은 내용의 공약들은 함께 힘 있게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그동안 원내대표단에서도 합의하고 정책위의장끼리도 만났지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국정과제가 다 발표됐으니 공통공약만큼은 확고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감하는 인수위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진 의원은 "역대 인수위원회 가운데 이토록 존재감이 없는 인수위가 있었나 싶다"면서 "인수위는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임무로 하는데, 이번 인수위는 그런 청사진도 없었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10개의 국정과제라고 제시돼 있지만 그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했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도 뒤섞여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든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어떤 가치를 세우고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는 불분명하고 차별화에만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인준, 장관과 연계할 생각 없어... 부적격 여론 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진성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한 후보자에 대해 "마지막 총리를 지내신 후로는 자기 관리에 엄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던 분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면서 "실격이다,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이 훨씬 높고 국민의 여론도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가 훨씬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른 장관 거취와 상관없이 민주당 분위기는 사실상 임명 동의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안을 깼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