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빠졌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여가부 폐지 변함 없다"

병사 월급·GTX 공약 후퇴에 "약속 지킨다" 진화
국민의힘은 '인구가족부'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린이날인 5일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가 지난 3일 공개된 110개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약 후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조직 개편의 역할을 부여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해 부처 문제를 파악한 다음 여가부 폐지 이후 대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본격화 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7일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 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의힘도 여가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병사 월급·GTX 후퇴 지적에 "약속 지킬 것"

대변인실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엔 포함됐지만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 제기된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약속한 '매월 200만 원 지급'이 아니라 오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합쳐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기나 내용상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변인실은 GTX 공약에 대해서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