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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 순방 앞두고 미국에 간 日 방위장관… “안보 전략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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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24일 한일 순방을 앞두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3개 문서 개정 등과 관련해 긴말하게 협력하기로 확인했다. 미국은 일본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약속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에서 75분간 방위·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을 넘는 영향을 미친다”며 “룰(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기시 장관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은 구별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전 보장에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 정부가 진행 중인 전략문서 개정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략 목표를 공유한 후 양국의 역할 분담이나 임무를 정해 “미군과 자위대 태세의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기시 장관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늘리라고 주장한 자민당의 제언안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 확대 검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 방위력 강화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스스로의 방위력 강화를 결의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바 있다.
미일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통한 확대 억지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 억지가 신뢰할 수 있고 강인한 것이 되도록 함께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 들어 14번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후 개최된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이 “더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공유하는 규범, 가치관, 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장관이 영국과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설명했고, 오스틴 장관은 이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 장관은 전투기와 연계해 활용하는 무인기 공동연구도 모색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취임한 기시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러시아, 중국,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관련해, 다가오는 쿼드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키바 국장은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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