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낙마로 흔들린 '윤석열의 공정'… 누가 또 떨고 있나

입력
2022.05.03 19:20
김인철,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도덕성 미흡·인사 검증 실패 부담, 尹에게
'아빠찬스' 정호영, '전관예우' 한덕수 위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기 직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다. 국회·언론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치명타를 맞은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6일)에 서 보지도 못한 채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불명예 퇴진이다.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브랜드는 대선 2개월 만에 상처를 입었다. 이걸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대부분 도덕성·자질 시비에 휩싸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1순위 낙마 대상에 올려 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전하지 않다.

김인철 사퇴 의사 밝히자 尹도 만류 안 해

김 전 후보자는 3일 "모두 저의 불찰과 잘못이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물러났다. 지난달 13일 지명된 이후 20일 만이다.

정호영 후보자가 아닌 김 전 후보자가 먼저 사퇴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전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신의 사외이사 겸직을 편법으로 '셀프 허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낼 당시 딸, 아들이 모두 같은 재단에서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비판도 받았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를 감쌌다는 의혹에도 휘말린 상태였다. 2일 제자의 논문을 '방석집'이라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접대를 받으며 심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코너에 몰렸다.

김 전 후보자는 2일 밤 윤 당선인에게 사퇴 의사를 알렸고, 윤 당선인도 적극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장학금 논란 등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후보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윤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사 실패 부담 커지는 尹… 다음은 누구?

민주당은 추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리스트'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악성이다. 정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에게 편입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빠 찬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에서도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가 끝나면 윤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미 깊은 내상을 입어서 낙마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고민이다.

윤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뜻이 강하다.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는 정치적 난제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고문료 수수를 비롯해 여러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1인자이자 호남 출신인 한 총리 후보자를 국회 인준 절차 전에 윤 당선인이 낙마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면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면 추가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비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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