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단식 시위해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은 없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부친의 발인이 엄수된 가운데 안 위원장이 장례식장을 찾아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위로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장애인 관련 지원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나열에 불과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졌던 터라 사실상 이들의 요구사항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다.

인수위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 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은 47번째 과제다. 여기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 항목이 들어 있다. 들여다보면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들이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상향 조정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목표 도달도 못한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또 발표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예정된 정책으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 장애인 저상버스만 해도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운행 불가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저상버스 도입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이 정책이 실질적 힘을 가지려면 "저상버스 도입을 넘어 저상버스 운행 불가 노선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온 지 오래다.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의 경우에도 이 정책의 필요성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도 현행법상 150명당 한 대꼴로 확보해야 하지만, 180명당 한 대 정도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지역 간 대수 편차도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이미 시범사업 중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 구축 촉구 매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인수위는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서울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단체 삭발, 단식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한국일보 5월 2일자 2면 "나 죽으면 우리 애 노숙자 되겠죠" ... 거리로 나온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과제의 내용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는 이미 광주에서 '광주형 시범사업'이란 이름 아래 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또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이미 계획이 짜여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