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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 '영유아 무상급식'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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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숙고하면서 민생, 외교안보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민생 관련 대선 공약 중에는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일하면서 공부하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발전 관련 국정과제는 추후 공개된다. 인수위 측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고, 대구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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