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시행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해야"

론스타 책임론에 대해선 "국익 위해 일했다"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조건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 좋은 주식시장 투자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이와 같이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제를 먼저 마련한 뒤 가상자산 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론스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부터 문제가 불거져 4년여 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법원도 1·2·3심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저도 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익과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았다.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는 “사업 집행 지연과 저조한 성과를 놓고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과 지출구조조정을 최대한 한 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