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적합...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준용 지원금과 같은 잣대로 봐야"

입력
2022.05.02 10:00
수정
2022.05.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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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인철 가족 풀브라이트 수혜, 이해 충돌 의혹"
"정호영과 본질 같아...문준용과 같은 잣대 비판해야"
"검수완박 입법은 민주주의 훼손, 거부권 행사하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에서 드물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한 김용태 최고위원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을 부각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김인철 후보자를 겨냥해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 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정호영 후보자 문제와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자녀 진로상의 혜택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면에서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당사자와 배우자, 딸과 아들 순으로 온가족 4명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가 됐는데 이에 대해 혜택 제공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사자들은 공정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장학금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작가가 예술 창작 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행정수반인데 아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가, 공정한 심사가 있었더라도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질타를 했었다"면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 연관된 의과대학에 편입을 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부적절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으로 국회 견제해 달라"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고 저희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면서 "국회의장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의 찬반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국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면이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MB 사면을 논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최근 MB 사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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