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0..."대선 연장전이냐, 윤석열 정부 조기 평가냐"

윤 당선인 취임 효과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 내각 인사청문회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조기 평가냐, 아니면 힘 싣기냐.”

2일로 6ㆍ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84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당선인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편중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신ㆍ구 권력 갈등 등으로 매끄럽지 못한 정권 인수 과정, 그리고 역대 최저 득표차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등은 국민의힘의 악재다. 반면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강행한 것이 민주당 재심판 민심에 불을 붙여 새 정부 안정론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민주당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서 한 직원이 지방선거 디데이 알림판을 교체하고 있다. 2일은 D-30일이다. 뉴스1

정치권, 지방선거에 촉각 곤두...왜?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약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잘 해야 본전’인 방어전에 가깝다. 단, 대선 성적표를 웃도는 승리를 거둘 경우 정권 이양기 내내 발목을 붙들었던 ‘신승(辛勝)’ 논란을 털고 갈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며 내심 승복하지 않는 민주당으로부터 확실한 승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압도적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전자 입장인 민주당도 어깨가 가볍지 않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검수완박’ 등을 통해 쇄신보다 공격 모드를 취해온 민주당은 당내 에너지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대선 패배 책임론 공방과 계파 갈등을 억눌러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내홍이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패배하면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취임 효과 관전 포인트...검수완박, 인사청문회도 변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효과이다. 통상 대통령 취임 초기는 정권 안정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임식에서 윤 당선인이 낼 통합 메시지, 청와대 개방 효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직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 유리한 소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반겼다.

이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불안한 모습이나 대선 공약을 뒤집는 정책들을 적극 공략하며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과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도 변수로 꼽힌다. 신율 교수는 “검수완박은 내용 보다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대선 전 입법 독주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 당선인 측 승부수가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민주당이 조기에 털고 가려 하는 검수완박 이슈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은 국민의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 찬스' 논란은 윤 당선인의 '공정과 정의' 이미지를 침식했다는 평가다.

다만 "검수완박은 어느 한쪽이 명확히 잘못했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효과는 서로 상쇄될 것 같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는 전망도 있다.

6·1-지방선거-광역단체장-여야-대진표

양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득표율에서 앞선 지역(광역단체 기준)은 경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등 10곳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7곳은 수성하면서, 다른 2, 3곳 정도를 수복해 9, 10곳에 승기를 꼽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 강원은 인물 경쟁력 등을 통해 뒤집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세한 10곳을 지키면서 한 곳 정도에서 더 승전보를 울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무원 도시인 세종은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의 성적표는 사실상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양당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은 국민의힘 우세, 경기는 민주당의 경합 우세, 인천은 팽팽한 경합 지역으로 대체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을 지키면 승기를 잡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경기 인천 중 한 곳을 수복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