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 추진"… 추경호가 내비친 경제정책

DSR 큰 틀 유지하되 생애최초 LTV는 완화
국채 발행은 후순위… 한국판 뉴딜 조정 예고
병사월급 200만원엔 "재정·형평성 고려"

추경호(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4월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취임 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그는 다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나 재원 문제로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이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 뒀다.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생애최초 LTV 완화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1일 여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종합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부담 증가에는 “개별 제도 보완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 추 후보자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골격은 유지하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한 LTV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LTV와 DSR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IMF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4월 28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추경의 물가·금리 영향 살펴야"

그는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둘 대책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지원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이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추 후보자의 고민이다. 그는 “당분간 물가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에 대해선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예고했다.

병사월급 200만원·종부세 폐지는 수정 여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국회 논의가 길어지거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민감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며 수정 여지를 남겼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3대 현금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200만 원 중 병사월급 공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절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공약 중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여지를 남겼다. 추 후보자는 “국제 사례와 재산과세 원칙,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