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 답변서에 "산업부, 통상 국익 확보 실패" 들어갔다가 정정

'통상 기능 외교부 편입' 질문에 답변
외교부 "실무자 초안, 실수로 전달"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익 확보에 실패했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이 들어갔다가 수정됐다. 외교부는 “실무자 실수로 전달된 초안”이라고 수습했지만, 인사청문회 국면에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는 “산업부는 대미 철강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한 반면, 외교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대한 입장 및 계획을 묻는 질문에 ‘편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논리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다시 통상 업무를 맡게 되면 189개 재외공관망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권한 일원화를 통해 범정부 대내ㆍ대외정책 간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종합적 경제ㆍ통상 외교를 수행하는 경제안보ㆍ통상교섭본부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문구도 답변서에 담겼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에서 다른 부처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연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초부터 통상 기능 이관을 주장해온 외교부가 청문회를 고리로 다시 공세를 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이내 수정된 답변서 문안을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이 실수로 전달됐고, 박 후보자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입장은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해당 의원실에 다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핵ㆍ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문제에는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일 GSOMIA도 포괄적 해결 모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