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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후보자 '고통분담'하자더니 학생 몫 40억만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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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학교 재정난이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자신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약속하고도 실제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대 총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20년 9월, 대학 본부를 통해 단과대학과 독립 학부 교비 30% 삭감,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동시에 총장 측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 교내외장학금,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등으로 구성된 2020년 연구학생 경비는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4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정작 총장 업무추진비 삭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 3분기(7~9월) 총장 업무추진비는 약 660만 원이었지만, 같은 해 4분기(10~12월)는 약 850만 원이었다.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보다 오히려 200만 원을 더 쓴 것이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김 후보자는 총장 업무추진비로 분기당 평균 855만 원씩 한 해 통틀어 3,421만 원을 사용했다. 학교 재정난으로 인한 고통을 학생들에게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27일 열린 한국외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회 운영비를 20% 삭감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반년간 전액 삭감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학교 기획조정처장은 "전액 삭감을 약속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재정난에 학생사회와 학교가 같이 고통을 나누자더니, 학생에게만 떠넘겼다"며 "8년을 지켜본 외대생들도 후보자의 불통과 불공정, 거짓말 행정을 우려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도 일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성폭력 교수 옹호,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잇따른 논란에 한국외대 총학생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에서 보여준 불통 행정을 교육부에서 다시 마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교수노조 등은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건 불공정하고 특권화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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