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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졌다? 인수위 "피해지원금으로 온전한 보상할 것"

입력
2022.04.29 14:00
수정
2022.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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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피해지원금이란 개념 만들어 법으로 지원할 것"
"차등 지원...사각지대 및 실제 피해 본 만큼 지원"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 중 피해를 입은 손실 규모는 54조 원으로 추계됐다며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 등에선 현 정부 정책보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안 되고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은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원칙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지원금이란 넓은 의미로 만들어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그 다음에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법을 소급할 순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해지원금이란 개념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차등지원안을 내놓은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해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는 정액지원을 했다"며 "10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은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며 그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공약인 1,000만 원 지급...차등지원 통해 두껍고 넓게 지원할 것"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연합뉴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일률 지급은 아닌 건 확실하고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약속했던 것보다 보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껍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 수십 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주는 지급하한액이 있다. 하한액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비율인 보정률을 100% 올리고, 분기별 50만 원인 지급 하한액도 올리기로 했다.

'추경규모는 인수위 차원에서 짰는데 아직 완성이 다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코로나특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게 예산을 다루는 경제1분과하고는 얘기가 일단 돼 있다"면서 "그런데 추경안은 그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 올릴 수 있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회에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 통과가 문제가 될 텐데 아마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도 손실보상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선 빨리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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