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졌다? 인수위 "피해지원금으로 온전한 보상할 것"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피해지원금이란 개념 만들어 법으로 지원할 것"
"차등 지원...사각지대 및 실제 피해 본 만큼 지원"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 중 피해를 입은 손실 규모는 54조 원으로 추계됐다며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 등에선 현 정부 정책보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안 되고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은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원칙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지원금이란 넓은 의미로 만들어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그 다음에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법을 소급할 순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해지원금이란 개념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차등지원안을 내놓은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해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는 정액지원을 했다"며 "10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은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며 그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공약인 1,000만 원 지급...차등지원 통해 두껍고 넓게 지원할 것"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일률 지급은 아닌 건 확실하고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약속했던 것보다 보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껍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 수십 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주는 지급하한액이 있다. 하한액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비율인 보정률을 100% 올리고, 분기별 50만 원인 지급 하한액도 올리기로 했다.

'추경규모는 인수위 차원에서 짰는데 아직 완성이 다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코로나특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게 예산을 다루는 경제1분과하고는 얘기가 일단 돼 있다"면서 "그런데 추경안은 그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 올릴 수 있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회에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 통과가 문제가 될 텐데 아마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도 손실보상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선 빨리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