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채용비리' 은수미 캠프 상황실장 실형 "공정성 크게 훼손"

캠프 상황실장 징역 1월 6개월
법원, 성남시 간부 1년 선고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립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은 시장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5급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시청 인사담당 과장 B(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 등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캠프 관련자 9명의 응시자 번호를 면접관에게 사전에 넘겨 7명을 부정채용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채용절차를 준수한 다른 응시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했고, 박탈감과 좌절감도 안겼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1차(서류전형) 100대 1, 2차(면접)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실제 다른 도서관과 달리 해당 도서관의 응시자격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가 이들의 채용이 끝난 뒤 다시 강화됐다.

A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C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