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vs 민주당 "집무실 이전도 국민투표"

28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이 예고한 검수완박 법안의 1차 국회 처리일(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달 30일.입법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찬반을 직접 묻자"며 국민투표 카드를 거듭 띄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맞받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사활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서로 "절차 어겼다"

양당은 입법 갈등을 헌법재판소와 경찰로 끌고 갈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헌정 파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민주당도 고발 으름장을 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느냐"며 "폭력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안건조정위원장 자리에 앉았는데, 국회선진화법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국민 뜻 묻자" vs "집무실 이전도 묻자"

여야의 입씨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식 제안을 고심 중인 '국민투표'로 옮겨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 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엔 국민투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돼 있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카드를 거듭 흔들었다. 국민투표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투표 권한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당이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의도를 공격했다.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쏠리는 관심을 덜어내기 위해 검찰 개혁 이슈를 일부러 키운다는 논리를 들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모든 시선을 검수완박 쪽으로 쏠리게 해서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게 낫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