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판매 독점 구조 깨지나… 인수위 "잘못된 가격 결정 관행 바꾼다"

인수위, 에너지정책 정상화 5대 방안 발표
전기요금 설계할 '전기위원회' 신설 방침
원전 수출 추진단도 신설, 원전 10기 수주 목표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지금까지 한국전력에서만 누려왔던 국내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가 개방될 조짐이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기위원회'도 신설, 현실적인 전기요금 설계까지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치나 환경적인 요인 탓에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8일 가진 경제2분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며 “다음 정부는 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해 독점 구조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정책 현실화 방안을 밝혔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전의 특권으로 인식됐던 전기 판매의 독점적 권한은 점진적으로 분산, 신생 수요관리 서비스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한 정책도 이런 방침의 연장선이다.

특히 신설될 전기위원회에선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이유로 비현실화된 상태에서 책정됐던 전기요금을 바로잡고 '원가주의 요금 원칙'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의 재정건정성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산업 육성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 포함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인수위는 5대 중점 과제 중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라고 전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에선 원전 활용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란 얘기다.

새 정부에선 또 정지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수용성·경제성·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나 전력수급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동력으로 육성하되,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을 산업화하겠단 계획도 소개됐다.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앞당기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위기를 고려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 조기경보·위기대응에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석탄발전 감축의 경우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