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 포함시킨다

인수위 '환경 분야 국정과제' 공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도 재구성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이런 내용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2030 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또한 새롭게 구성한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 및 투자의 기초가 되는 지표로, 앞서 인수위는 늦어도 8월까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택소노미는 원전을 인정하되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쓰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갖춰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고 있다. K택소노미 또한 일정 정도의 단서조항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활용한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 및 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한다.

봄, 가을마다 기승을 부리는 초미세먼지는 임기 내 30% 감축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