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우려되는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정국을 주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정국 돌파는커녕 강대강 대치만 더 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국민투표 시기로 지목했다. 민주당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에 중과부적이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취지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최근 여론조사 또한 국민투표 카드에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인이 직을 걸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구 권력 간 전면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오락가락했다. 당초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 입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뒤집었고, 국민의힘도 최고위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차기 당정의 손발이 따로 놀았다. 합의 번복이 민주당에 입법 강행의 명분을 제공하는데도 윤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라는 간접 메시지만 전달한 채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렸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갑작스러운 국민투표 카드는 다소 뜬금없다. 국민투표 카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여 차기 여권의 내부 조율조차 불투명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 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며 파행정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한 민주당의 타협안마저 거부하며 협치를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깜짝 카드로 정국 난맥상을 부추길 게 아니라 중재안 번복으로 파행정국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