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 따르는 게 순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놓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입장 차이가 또 노출됐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유행은 큰 연관성이 없어 조기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수위는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는 유행 추이를 보건데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에도 양측 이견이 노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돼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시간 브리핑을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 쪽 발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방역정책이지만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코로나 유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 일찌감치 마스크를 벗은 나라도 있지만 문화와 밀집도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은 곧 국정을 책임질 새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29일 방역당국의 발표에 인수위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2주 뒤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업무를 떠맡게 된다. 현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존재 의의가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19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민공감대와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낮은 치명률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원칙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한 사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 제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라도 잘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태도로 새로운 방역정책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