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로 13조7,000억 원이 투입되고 후속 절차가 순조롭다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새 정부에서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신공항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없이 건설될 것이 확실시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용역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은 0.41~0.58에 불과했다. 이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종적인 예타면제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때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옹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과거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0.32에 불과하자 공사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49에 지나지 않았던 무안공항은 무리하게 건설됐으나 누적되는 손실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현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변경됐을 때 많은 이들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이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떠안을 재정 부담은 아랑곳없이 검증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속도전은 아찔하다.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예타 조사 등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증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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