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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합의 파기로 "소통령 한동훈" 겨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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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번복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회 합의가 뒤집힌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있다며 새 정부의 '핵심 실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공당의 입장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를 공개 주장하기에 앞서 한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이 이틀 만에 번복된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소통령'으로 지칭하고 나선 것이다.
한 후보자로 인해 향후 새 정부의 당청관계가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숨은 실세, 소통령이 생긴 거 아닌가"라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지명자(한동훈)에 의해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간의 화제를 '검수완박'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되기도 전에 '왕(王) 장관'이라도 된 듯 입법부를 조롱하는 언동은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스스로 '픽(pick)'한 인사들을 지키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 이후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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