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사례에…서울경찰 "기관 간 의견 다를 수 있어"

최관호 청장 "현행 제도하 검찰은 보완수사기관"
전장연 시위엔 “시민 권리 침해… 일부 제한돼야"

최관호(왼쪽)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마친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논리로 검찰의 보완수사 사례를 공개한 데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 완결성이나 기소 필요성을 두고 기관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며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응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제도하에서 경찰은 1차 수사, 검찰은 보완수사를 맡도록 돼 있다"며 "(보완수사는) 국가제도 합목적성의 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는 현행 제도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역할이지, 검찰이 기관의 우위나 수사권 존속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최 청장은 다만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집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내달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 용산구 이전과 관련한 경비·경호 준비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경찰) 준비 단계에선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을 오갈 때 교통 불편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간 검토해왔고 현장 시뮬레이션 개념도 적용해 보고 있다”며 “때로는 경호상 목적을 위해 신호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끼친다면 경호처와 협의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를 미리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