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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日대표단, 경색 해소하되 성과 집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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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 당선인이 외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윤 당선인의 친서도 가져간다고 한다. 대표단은 27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첫 단추'라는 대표단 파견이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대표단은 방일 기간 중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각계 인사들도 만나 민간 교류 정상화 등 한일 관계 전반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경색을 푸는 건 외교 경제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핵심 액션플랜으로 제시한 상태다.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일본 재무장 허용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중심에 둔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끌어내겠다”며 손가락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고, 의원 102명은 집단 참배까지 했다.
일본은 바뀐 게 없고 관계를 풀 의사도 미온적인 상황인데 우리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접근하는 건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효과를 보기 힘들다. 너무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자칫 지나친 양보로 국익을 해칠까 우려된다. 관계 정상화는 시급하나 저자세로 얕잡아보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순리다. 첫 단추일수록 제대로 끼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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