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효과 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주민들 한숨, 전문가도 갸웃

서울 목동 1년간 아파트 매매 73% 급감
규제 뚫고 신고가 거래는 이어져
주민들 커지는 반발 "재산권 침해"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현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1년 동안 현대 8차 거래가 2건 밖에 없었다. 근처 중개업소가 20개가 넘어 예전엔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그 값에 살 사람 없다'며 조절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중개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승인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체감상 나오는 매물이 제로 수준인데 호가는 10% 이상 올랐다"고 혀를 찼다. 김수찬 압구정 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 직후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이 70% 정도 줄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다"며 "손님 10명 중 8명은 허가구역인 걸 듣고는 그냥 돌아간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매매 줄고 신고가 속출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해당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년간 거래는 대폭 줄었는데 신고가가 이어져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아파트 매매량. 그래픽=김대훈 기자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량은 급감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처음 지정된 지난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아파트 매매는 1,084건인데, 지정 후에는 283건으로 73.8% 줄었다. 압구정동은 471건에서 36건, 여의도동은 395건에서 7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신고가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지난 15일 59억 원에 손바뀜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49㎡는 지난달 29일 2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투자 수요도 줄지만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동시에 줄다 보니 가격을 잡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우모(72)씨는 "이곳만 묶어 놓은 것도 불공평한데 기간 연장은 너무하다"며 "재산권 침해인데도, 정부한테 죄인이나 투기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에서 5년째 거주하는 최모(42)씨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요건 때문에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 이상 주택을 살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제로 거래가 어렵다 보니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한다. 김수찬 대표는 "대치동, 삼성동이 묶였을 땐 당시 비규제 지역이었던 압구정동이 올랐고 지금은 반포로 수요가 몰린다"고 전했다.

서울의 9%가 허가구역...시장가격 왜곡 우려도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4.36㎢로 시 면적의 9% 정도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올해 6월 지정기한이 끝나지만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지정기한은 2023년 1월까지다. 용산정비창 인근 이촌동, 한강로1·2·3가와 용산동3가는 다음 달 19일 기한이 만료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원활한 공급에는 도움되지 않는다"며 "허가제로 가격을 압박했다가 구역 지정이 풀리는 시점에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역 지정이 오히려 이곳이 오르는 곳이라는 시그널을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