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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양향자, 권은희

입력
2022.04.22 18:00
22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변곡점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대비해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했던 양향자 의원과 위장탈당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편법을 쓴 민형배 의원 지역구가 각각 광주 서구을과 광주 광산을이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천명한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을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 지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完剝)'이 '완만한 박탈(緩剝)'로 마무리되면서 세 정치인의 엇갈린 선택과 정치적 득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입법 독주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진보 시민단체조차 입법적폐라고 맹비난했다. 민 의원의 초강수로 인해 그가 몸담고 있는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도 재조명되고 있다. 검수완박에 올인한 김용민ㆍ최강욱ㆍ황운하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멤버다. 양향자 의원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면서 처럼회에 휘둘리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전국 여론과 달리 호남지역은 검수완박 찬성 여론이 높아 민 의원의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는 양심선언에 가까웠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하던 민주당이 민형배 탈당 카드로 틀어막긴 했지만 검수완박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양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라 민주당 충격파가 더 컸다. 하지만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파문의 가닥이 잡히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 정치는 시험대에 올랐다. 보좌진 성범죄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양 의원의 복당 또한 난기류에 휩싸였다.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검수완박 찬성 입장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에 권 의원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여야 중재안 합의에 따라 권 의원의 민주당 기여도는 반감되고 말았다. 국민의당을 사실상 흡수 합당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권 의원의 태도가 합당정신을 훼손한다’며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는 권 의원이 어떤 활로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김정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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