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및 산업경쟁력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까지 겹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021년 1월 54.8달러에서 2022년 3월 111.1달러로 2배 이상 상승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JKM)도 동 기간 동안 3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대폭 증가하여 올해 적자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약 90조 원이지만, 그간 발행된 규모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변할 수 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물가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신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최대한 보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뿌리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감면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을 포함한 전력산업 생태계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뿌리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더 중요한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면된 전기요금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절한 산업체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전력소비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19년의 GDP 1달러당 전력 소비량은 0.39㎾h로 일본 및 독일(0.16㎾h)의 2.5배 수준이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이 저렴하므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및 시스템 교체 비용의 일부(33~67%)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차등하여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스스로 에너지효율 기기에 투자하고 요금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사업기업(ESCO) 사업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 가동시간 변경 및 요금제 선택을 컨설팅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