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만들고 청년기금 신설

청년정책연구원·진흥원·발전기금 신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
'청년 맞춤형' 정책 인프라 강화 취지

윤석열(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년진흥원 △청년정책연구원 △청년발전기금 신설을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 청년들이 국가의 주요 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 중 청년 분야에 이 같은 내용을 세부 과제로 담을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에 "일자리 정책이 청년 정책의 사실상 전부여서 청년들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등에서 소외돼 왔다"며 "은둔 청년처럼 심각한 청년 문제조차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청년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책 전담 연구원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정책을 중장년이 주도해온 탓에 청년은 정책 사각지대였다. 실제 청년 정책 인프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른 계층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맞춤형 정책 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정책연구원은 없다. 청년 지원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진흥원과 지원 사업에 쓰일 기금도 사실상 없다. 각 부처별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청년정책조정실이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될 청년정책연구원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진흥원은 다방면의 청년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예컨대, 일자리 지원 외에 국내외 청년 교류 활동이나 권리 증진 활동 사업을 이끄는 식이다. 청년발전기금은 청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예비비나 펀드처럼 운용한다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 정책 인프라 강화는 새 정부의 역점 과제"라며 "대다수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