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4월 내 처리... "필요" 27%·"충분히 논의해야" 65%

4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도
반대가 50%로 찬성보다 높아
한동훈 지명도 '잘못했다'가 47%

전국 고검 사무국장 회의가 진행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검찰은 이날 전국평검사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은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65%,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27%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표본오차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단위: %

전국지표조사(NBS)

연령·지역별로 보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만 18~29세(76%)와 30대(73%), 대구·경북(76%)과 강원·제주(73%)에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0%,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83%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보층의 경우 '4월 내 통과'와 '충분한 논의 필요'가 48%로 동률이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63%는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50% VS '찬성' 39%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단위: %

전국지표조사(NBS)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39%)보다는 '반대'(50%)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지역별로 보면 40·5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찬성' 의견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39%)과 반대(45%)가 오차범위 내였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땐 진보층은 찬성(67%)이, 보수층에서는 반대(76%)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40%)보다는 반대(51%)가 11%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우세했다.

한동훈 지명 '잘한 인선' 36% VS '잘못한 인선' 47%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단위: %

전국지표조사(NBS)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47%로 많았다. '잘한 인선'이라는 평가는 그보다 11%포인트 낮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세 이상만 긍정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긍정(40%)과 부정(37%)이 오차범위 내로 비등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51%가 한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했던 응답자의 경우 잘못한 인선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80%) 높았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1%가 한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NBS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