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초점이 과연 재정안정이어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대선을 거치면서 연금개혁은 최대 화두의 하나가 됐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함께 연금개혁을 공약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과정에서 나온 표현들의 행간에서 유추해 보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이른바 단편적, 모수적 개혁이 연금개혁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개혁이 현 우리나라 여건이나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하고 유일한 해법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끝없는 사각지대, 형평성 및 기금소진 논란에 동시다발적으로 휩싸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모수개혁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소진 문제를 잠재우고자 하면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 등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이미 국민연금은 소득파악이 어렵고 부담능력이 낮은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규모로, 그것도 급속도로 가입자로 편입시키면서, 재분배 및 보장기능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있다.

정녕 재분배 혜택을 받아야 할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정규직 등 상대적 고소득층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양상이다. 또 소득을 실제보다 하향 신고할수록 더 큰 편익이 주어지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가운데 보험료율을 올리면 소득신고나 보험료납부 기피 현상이 누적되고,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율 등 제도 모수를 단순히 조정하는 개혁방식은 지양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우려되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기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가 현행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수준(9%)에서 내는 만큼 주는 부분(비례연금부분)만 남기고, 그 이상의 부분(재분배기능)은 기초연금에 통합시켜 모든 국민에게 보다 두툼한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연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안 올려도 항구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고 왜곡된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도 동시에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편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이 30년 이상 바뀌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호기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