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 "검찰 수뇌부,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전국 부장검사 69명 '검수완박' 철야 논의
검찰 수뇌부 향해 사퇴 등 촉구하며 압박
민주당엔 "국회제도 비정상적 무력화" 비판
6대 범죄 박탈 위기에 "범죄 방치될라" 우려
"국민 신뢰 못 얻은 점은 깊이 반성" 목소리도

전국 부장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 강행이 현실화되자, 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꼼수' 논란까지 빚으며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전날 저녁부터 21일 새벽까지 9시간 동안 토론한 뒤 낸 입장문에서 "172석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와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행태에 대한 비판도 빼먹지 않았다. 부장검사들은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력(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 3 대 3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드려고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건조정제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건 논의 기구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부장검사 회의에선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자 방치법" "국민 기본권 박탈법"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오롯이 국민들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김 총장 등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수뇌부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입법 저지를 위해 사퇴를 포함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사퇴 문구 등도 넣자는 의견도 냈지만 토론 과정에서 완곡한 표현을 담는 것으로 정리됐다. 부장검사 사이에선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무책임한 집단행동으로 비칠 것을 염려해 입장문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검찰이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를 전면 박탈하는 민주당 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구조적 비리를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니게 될 것"이란 주장이 다수 나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은 6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대형 참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과 합동 수사도 더는 불가능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논란 이후 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의 폐해가 주로 부각됐는데, 부장검사 회의에선 6대 범죄 직접 수사 박탈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도 쏟아졌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부장검사들은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 제안된 국회 논의 기구가 구성되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