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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VS 김용민 "검사가 적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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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자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보냈다.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군요"라고 되받았다.
조 고검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를 보내게 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 '국민'의 피해가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김 의원과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해서 잘 알고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 의원의 탈당으로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상임위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과 비교섭단체 상임위원,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대 1대 2로 맞춰야 한다. 현재로선 여당 3명, 무소속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노리고 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이 탈당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민주당인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이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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