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격리·마스크 해제 이르다"... 'K방역 마침표' 두고 현 정부와 갈등

일상회복을 선언하고픈 현 정부
임기 초 재유행 걱정하는 새 정부
5월 '실외 마스크 프리' 두고 격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일 오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판매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전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20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하자,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바로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라며 "섣부르다"고 맞받아쳤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까지 내놓은 현 정부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K방역의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면, 이어 받아야 할 쪽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일상회복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규모 지역 축제 제한 방침도 풀기로 했다.

곧이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미 지난주에 실외 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일 마스크 프리가 선언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 시대의 상징이랄 수 있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만이라도 벗게 된다면, 현 정부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새 정부 "코로나 없어진 것처럼 구나… 현명하지 못해"

신용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중대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 안철수 위원장이 전해 온 메시지"라면서 "정부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마스크 프리' 선언도 계획하고 있는데, 인수위의 많은 전문가들은 자칫 긴장감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 대해선 "섣불리 폐지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고,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에 따른 5월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란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골자를 반대한 셈이다.

코로나 프리선언 급한가… "한 번 풀면 되돌리기 어렵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인수위의 공개적 반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새 변이 등으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 한 번 푼 방역 조치를 재가동하긴 어렵다. 거기다 새 정부 출범 뒤 유행세가 커지면 그 책임은 새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에 마스크나 격리 의무 해제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면서 "현 정부가 '코로나19 프리' 선언을 너무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숫자는 크게 줄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기에 급격한 방역 조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내과 교수는 "현 정부가 각종 제한 조치를 풀어 방역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다음 정부의 부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