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까지 동원한 '검수완박' 질주, 위험하다

대전지검 김진혁(맨 왼쪽) 검사, 울산지검 남소정(왼쪽 세 번째)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진철(왼쪽 네 번째) 검사, 의정부지검 윤경(오른쪽 두 번째) 검사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진보·보수 구분 없이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재구성한 사법부조차 위헌성을 지적하는데도 민주당은 4월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사방의 신호등이 적색과 황색을 가리키는데 민주당 홀로 질주하는 양상이다. 우군 없는 입법 독주가 너무 위험하다.

전국 검찰청ㆍ지청 소속 평검사 대표 207명은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10시간 밤샘회의 끝에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하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함께 법조3륜을 구성하는 법원과 변호사단체도 한목소리로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과잉ㆍ부실 수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면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동을 우려해 법사위에 초대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번에는 민형배 의원을 대타로 지명했다. 탈당한 민 의원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다는 포석이지만 양 의원 변칙 사보임에 이은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 입법 강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계속되는 한 정상적 법안심사도 어렵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한 의미까지 감안해 입법 질주를 멈추기 바란다. 지난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언론중재법 직권상정을 거부했던 박 의장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원칙을 포기할 리 없다.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4월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