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시 국민 피해 입을 것”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19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도 못하게 된다”며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으로 다시 판단해야하는데 이러한 무한이송 사태가 반복될 수 있고 기간도 장기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약 70년 동안 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 온 경험과 역량이 있다”면서 “특히 경제범죄는 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돼 있고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 간부 7명(차장 검사·인권보호관·부장 검사 3명·부부장 검사 2명)도 지난 1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